"2024-01-26"^^ .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ko .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n@ko" . . "LSI258883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