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ko .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3.11.1>\n@ko" . . "LSI258893 조문 조항 002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