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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11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16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n@ko" ;
ldp:articleName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ko ;
ldp:enforceDate "2024-01-25"^^xsd:dateTime ;
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11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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