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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93_0308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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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n[본조신설 2021.9.24]"@ko ;
ldp:articleName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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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30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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