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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0155_0019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n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n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n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n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n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n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n@ko" ;
ldp:articleName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ko ;
ldp:enforceDate "2024-01-26"^^xsd:dateTime ;
dc:title "LSI260155 조문 조항 0019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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