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ko .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n 2. 이행상황\n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n[본조신설 2021.10.21]"@ko . . "LSI264553 조문 조항 0001조 06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