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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4553_0019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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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2024.2.16>\n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n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n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n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n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본조신설 2012.8.23]"@ko ;
ldp:articleName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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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4553 조문 조항 0019조 03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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