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LSI264553 조문 조항 003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