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RDF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wgs="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
    xmlns:ldc="http://lod.law.go.kr/Class/"
    xmlns:rdfs="http://www.w3.org/2000/01/rdf-schema#"
    xmlns:gn="http://www.geonames.org/ontology#"
    xmlns:ldr="http://lod.law.go.kr/resource/"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owl="http://www.w3.org/2002/07/owl#"
    xmlns:ldp="http://lod.law.go.kr/property/"
    xmlns:skos="http://www.w3.org/2004/02/skos/core#"
    xmlns="http://lod.law.go.kr/"
    xmlns:foaf="http://xmlns.com/foaf/0.1/"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skos:Concept rdf:about="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LSI265167_0002_00">
    <ldp:enforceDate rdf:datatype="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2024-09-15</ldp:enforceDate>
    <ldp:articleName xml:lang="ko">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ldp:articleName>
    <ldp:articleContent>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1.12.30, 2013.3.23, 2014.7.14, 2015.11.4&gt;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0.6.29, 2012.4.10, 2013.3.23&gt;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3.3.23, 2023.7.7&g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
  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
@ko</ldp:articleContent>
    <skos:broader rdf:resource="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dc:title xml:lang="ko">LSI265167 조문 조항 0002조 00항</dc:title>
  </skos:Concept>
</rdf:R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