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65167_001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n 1.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n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n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n[전문개정 2011.12.30]"@ko ; ldp:articleName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ko ; ldp:enforceDate "2024-09-15"^^xsd:dateTime ; dc: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