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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5167_0085_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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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본조신설 2022.6.21]"@ko ;
ldp:articleName "규제의 재검토"@ko ;
ldp:enforceDate "2024-09-15"^^xsd:dateTime ;
dc: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85조 07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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