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3-01-01"^^ . . "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n[본조신설 2007.5.16]\n@ko" . "LSI238945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공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