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 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5.16] @ko LSI238945 조문 조항 0015조 00항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