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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49831_0007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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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n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n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n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n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n[본조신설 2009.5.8]"@ko ;
ldp:articleName "보호시설의 퇴소"@ko ;
ldp:enforceDate "2023-04-11"^^xsd:dateTime ;
dc:title "LSI249831 조문 조항 0007조 04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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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