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49831_0007_05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017.12.12>\n 1. 생계비\n 2. 아동교육지원비\n 3. 아동양육비\n 4. 직업훈련비\n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n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n[본조신설 2010.2.4]"@ko ; ldp:articleName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ko ; ldp:enforceDate "2023-04-11"^^xsd:dateTime ; dc:title "LSI249831 조문 조항 0007조 05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