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n[본조신설 2009.7.7]\n@ko" . "과태료의 부과기준"@ko . . "LSI266025 조문 조항 0025조 00항"@ko . . . . . . .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