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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ko
http://lod.law.go.kr/resource/DETC12887 - Description
- "사 건 2010헌마64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07. 3. 2. 중국 국적의 한족 여성과 혼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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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12380 - Description
- " ○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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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직제규정 시행내규 등 정비에 관한 내규@ko
http://lod.law.go.kr/resource/SCPB2200000096253 - Description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시행내규 등 정비에 관한 내규 제정 2017. 9. 22. 내규 제391호"@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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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42077 - Description
- "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등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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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42135 - Description
- "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등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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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ko
http://lod.law.go.kr/resource/EXPC341857 - Description
- " 「상훈법」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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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ko
http://lod.law.go.kr/resource/LSI276049 - Description
-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목개정 2017.7.2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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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ko
http://lod.law.go.kr/resource/ORD1364301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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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김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 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장애자용”을 “보행보조용”으로, “영 제2조의 규정에서”를 “영 제2조에 따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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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ko
http://lod.law.go.kr/resource/ORD1358217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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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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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ko
http://lod.law.go.kr/resource/ORD1342884 - Description
- "제1조(「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