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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http://lod.law.go.kr/resource/PPC5893
시각화
Property
Value
ldp:eventNo (사건번호@ko)
제2024-205-146호
(@ko)
ldp:termOfJudgement (주문@k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ko(
xsd:string
)
rdf:type
ldc:KoreanCommitteeDicision (대한민국 위원회 결정문@ko)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p:resolutionDate (의결일자@ko)
2024-03-13(
xsd:dateTime
)
ldp:reason (이유@ko)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ko(
xsd:string
)
ldp:hasDecisionCategory (결정문 유형@ko)
ldr:decisionType_PPC (개인정보보호위원회@ko)
ldp:hasKoreanAdminAgencyCategory (행정기관 유형@ko)
ldr:koreanAdminAgencyClassification_1790365 (개인정보보호위원회@ko)
ldp:hasDecisionCaseCategory (재결례 유형@ko)
ldr:resolutionType_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ko)
ldp:appendix (별지@ko)
@ko(
xsd:string
)
rdfs:labe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ko)
ldp:hasCommitteeCategory (회의 유형@ko)
ldr:committeeType_제2소위원회 (제2소위원회@ko)
ldp:eventName (사건명@k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ko)
ldp:decisionPoint (결정요지@ko)
안건번호 : 제2024-205-146호 안건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기획재정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3. 13.
(@ko)
ldp:committeeMember (위원정보@ko)
위 원 장 조 소 영 __ 위 원 김 진 욱 __ 위 원 윤 영 미 __ @ko(
xsd:string
)
ldp:hasAsterisk (별표서식@ko)
https://law.go.kr/lsBylInfoP.do?lsiSeq=5893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