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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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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47호,2009.8.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4호, 2001.2.14)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2012.6.26>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4호, 2001.2.14)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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