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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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od.law.go.kr/property/announceNo (공포번호@ko) | 2018-83(xsd:integer)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sType (부칙 유형@ko)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sType (부칙 유형@ko)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MRUL2100000122470의 부칙(@ko) |
| http://lod.law.go.kr/property/announceDate (공포일자@ko) | 2018-05-01(xsd:dateTime) |
| 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8-83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이 기준(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17조 및 별표6)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중인 사안으로서 보조금 신청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기준 시행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이 기준(제18조제1항)을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는 이 기준(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중이거나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환수는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7)을 따른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