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1-310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전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행정제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에 대한 행정제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