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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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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22호,2009.8.23>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까지로 한다.
3.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경 또는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적용되며, 이 지침 시행당시 변경 또는 수립중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다른 지침의 폐지) 종전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28, 2009.7.15)은 이를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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