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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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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0-58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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