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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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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7-143호,2017.12.28.>
제1조 (시 행 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관련 사업을 승인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 기준으로 내진성능평가, 내진설계 신고 등 학교시설 내진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수행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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