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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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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183호,2009.8.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수입대행의 범위)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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