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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ko)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ko)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50847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