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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 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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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781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