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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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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9206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