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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는 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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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9211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