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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벌칙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921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