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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Valu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적용례(@ko)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의 지급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족구조금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ko)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9629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