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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 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3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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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1931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