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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허가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허가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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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29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