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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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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29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