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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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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