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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Valu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ko)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 제2호카목에 따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ko)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