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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2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