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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350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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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467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