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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규제에 대한 재검토(@ko)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규제에 대한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을 정한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제한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9670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