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규제에 대한 검토(@ko)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규제에 대한 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의3에 따라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ko)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967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