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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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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5985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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