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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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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 교정관 4명, 교감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정관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관사무관 11명)은 각각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 교감 4명, 교위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감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주사 1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사무관 2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3.12.2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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