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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법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6736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