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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4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0항ㆍ제11항,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4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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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223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