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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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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본문, 같은 조 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의2, 같은 조 제19호다목,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6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조의9제2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8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10조제5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제8호, 제25조제1항제3호, 제31조제4항, 제31조의2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3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3제2항, 제38조의6제2항ㆍ제3항, 제38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3제3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50조의2제5항, 제51조제10항 본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53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제53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3조의5제7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1항제4호,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제2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아목,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제6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71조,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제1항제2호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ㆍ제18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제1항 전단,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조의7제1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조의8제3항, 제4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제1항ㆍ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21조의5제1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제1항ㆍ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4조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4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의6제2항 후단,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4항ㆍ제1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5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61조제2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2조의2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8조의2제1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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