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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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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44조의2제1항ㆍ제4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1항ㆍ제5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 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4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본문, 제3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4항, 제3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제4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4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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