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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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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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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번 │지목│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 │(㎡) │면적 │면적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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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백석동│산40-13 │임야│15,621│2,717 │ │심장식 │토지분할로 지번변경 │지정 │
│ │ │ │ │ │ │ │편입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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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백석동│산40-1 │임야│847 │2,717 │2,717 │심장식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
│ │ │ │ │ │ │ │편입제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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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암동│460-39 │전 │248 │77 │ │김애란, │토지분할로 지번변경 │지정 │
│ │ │ │ │ │ │김영애, │편입 │(2017.12.29)│
│ │ │ │ │ │ │김현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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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암동│460-32 │전 │244 │77 │77 │김승국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
│ │ │ │ │ │ │ │편입제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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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12. 1.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인천 서구 백석동(2017.12.05), 인천 서구 검암동(2017.12.29)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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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번 │지목│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해제사유 │비고│
│ │ │ │(㎡) │면적 │면적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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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정동│산21-49 │임야│16,628│2,636 │ │김세민│토지분할로 지번변경 │지정│
│ │ │ │ │ │ │ │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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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정동│산21-2 │임야│16,007│5,232 │5,232 │김세민│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 │ │ │ │ │ │ │편입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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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7. 3.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2018.01.0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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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해제사유 │비고│
│ │ │ │(㎡) │면적 │면적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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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177 │전 │1,241 │1,160 │1,160 │권을식│변전소부지 미편입 │해제│
│신광면 흥곡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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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179 │답 │1,369 │1,020 │1020 │오상현│변전소부지 미편입 │해제│
│신광면 흥곡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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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180 │답 │1,489 │388 │388 │오상현│변전소부지 미편입 │해제│
│신광면 흥곡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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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0.01.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변전소 진입로부지로 예정되었으나 최종 미편입됨
5. 실효일 : 2004.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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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번 │지목│지적│지정│해제│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면적│면적│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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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온천동│1129-10 │임야│463 │463 │463 │한국전력공사│철탑 철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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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1989.02.0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3.12.27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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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소유자│해재(변경)사유 │비고│
│ │ │ │(㎡) ├───┬───┤ │ │ │
│ │ │ │ │당초 │변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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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4560 │과 │1,713 │1,664 │- │고호범│토지분할로 선로 │해제│
│남원읍 위미리 │ │ │ │ │ │ │미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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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4560-3│과 │1,231 │- │1,216 │고호범│토지분할로 │지정│
│남원읍 위미리 │ │ │ │ │ │ │편입면적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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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4560-7│과 │112 │- │109 │고호범│토지분할로 │지정│
│남원읍 위미리 │ │ │ │ │ │ │편입면적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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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4560-8│과 │352 │- │339 │고호범│토지분할로 │지정│
│남원읍 위미리 │ │ │ │ │ │ │편입면적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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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8. 5.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
5. 실효일 : 2017. 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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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소유자│해재(변경)사유 │비고│
│ │ │ │(㎡) ├───┬───┤ │ │ │
│ │ │ │ │당초 │변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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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3804 │임 │2,198 │7 │- │황익화│토지분할로 선로 │해제│
│조천읍 선흘리 │ │ │ │ │ │ │미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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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3804-1│임 │2,198 │- │7 │조재성│토지분할로 선로 │지정│
│조천읍 선흘리 │ │ │ │ │ │ │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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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59-5 │임 │6,395 │1,163 │1,165 │임종석│토지합병 및 │변경│
│조천읍 함덕리 │ │ │ │ │ │ │분할로 인해 면적 │ │
│ │ │ │ │ │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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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59-8 │임 │3,198 │- │727 │임종식│토지합병 및 │지정│
│조천읍 함덕리 │ │ │ │ │ │ │분할로 인해 면적 │ │
│ │ │ │ │ │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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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9.02.0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
5. 실효일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2016.1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2017.10)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변경, 해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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