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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본조신설 2020.6.19.](@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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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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