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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지원사업의 시행기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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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기간)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송·변전설비의 사용일부터 철거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중단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 송·변전설비가 사용되는 날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기초행정지역은 다음년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송·변전설비의 사용일로부터 지원사업 시행 전일까지의 지원금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추가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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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지원사업의 시행기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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