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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信號機)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그 밖의 도로시설을 함께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3.6.28](@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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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535 조문 조항 0085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1-19(xsd:dateTime) |